[30권 4호]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ing)와 개인정보보호 운영자
2014.03.06 00:46   인쇄

요약
1. 서론: 온라인 광고시장의 증가
2. 맞춤형 광고
3. 맞춤형 광고에 사용되는 정보수집 기술(Behavioral Targeting Tools)
4. 소결론: 맞춤형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5. 유럽연합과 미국에서의 맞춤형 광고규제
6. 우리나라
7. 맞춤형광고 규제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온라인 맞춤형 광고(online behavioral advertisng)란 이용자의 온라인 검색기록과 브라우징 정보 등을 통해 개인에 대한 정보를 일정 기간 수집하여 만든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개인화된 광고이다. 맞춤형 광고는 통상 쿠키(cookies)와 같은 정보수집 장치를 사용하여 이용자의 단말기에 저장되어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이용자 모르게 이용자의 온라인 이용행태를 관찰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지적되어 왔다. 더욱이 빅데이터의 활용과 함께 마케팅의 효과가 증가하면서 점점 더 많은 정보추적 기술이 발달되고 사용되고 있어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는 그 문제가 훨씬 심각해지고 있다.
  온라인 광고란 콘텐츠 생산자인 인터넷 사업자에게는 광고료라는 주 수입원을 제공해줌으로써 인터넷 콘텐츠나 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이용자는 광고를 보는 조건으로 콘텐츠와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소위 ‘인터넷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 때문에 맞춤형 광고에 의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규제는 통상적인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논의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으로 본 논문은 맞춤형 광고가 무엇이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추적 기술로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그리고 현재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 유럽과 미국의 각각 다른 규제현황을 토대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법적 문제를 정리해 봄으로써 그로 인해 저해될 수 있는 인터넷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영어 초록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involves tracking users’ Internet browsing activities over time in order to deliver tailored advertisements to their inferred interests. Since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is based on an individual’s online activities, it has led to privacy concerns and continued to get lots of attention from regulators around the world.
  Much of this attention has been centered on the use of tracking technologies and privacy implications raised by them. While the European Union regulates and requires advertisers to comply with the 2009 Revised e-Privacy Directive and Data Protection Directive, the United States approach is based on self-regulation.
  Both the U.S. and the EU show that finding the right balance between privacy risks and big data innovation is the most crucial challenge in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Korea has been working vigorously to protect privacy online, yet no current law explicitly allows nor regulates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nd there hasn’t been any meaningful discussion about the privacy threats of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either.
  The paper explores the state of current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mixed views on privacy concerns arising from online behavioral advertising. After provid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nd US legislation concerning this matter, it suggests how Korea should face these challenges in order to move forward with big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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