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특별세미나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개최 운영자
2018.09.05 15:16   인쇄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는 오는 912()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에서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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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의도

오늘날 인터넷 공간은 가짜뉴스와 선정적인 콘텐츠의 범람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20대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포털 규제 법안을 입법해 ‘콘텐츠 규제’와 ‘시장 규제’의 수단으로 사업자 책무를 강화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규제 법안들은 ‘콘텐츠 검열과 삭제’ 등의 의무조항을 통해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규제를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제하는 역차별 소지가 매우 높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는 특별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논의의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해외 주요국의 유사 사례를 살펴 바람직한 입법/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세미나 개요

- 주제: 온라인 콘텐츠 규제와 역차별 이슈, 쟁점과 대안은 무엇인가?

- 일시: 2018912일 수요일 17:00~19: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1층 언론중재위원회 강의실

- 후원: 한국인터넷기업협회

 

3. 행사 세부 일정

세부 프로그램

17:00~17:05

5

개회 인사말

- 황용석(건국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사회 : 윤석민(서울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17:05~17:55

25

[발표1] 소셜미디어 대가성 포스팅에 대한 규제 현황과 시사점

- 발표 : 김세환 박사(독일 만하임대)

[발표2] 역차별적 포털 규제의 원인과 나아갈

- 발표 :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17:55~18:10

15

Break Time

18:10~19:00

6

+

플로어

<종합토론 (가나다순)>

- 김현경(서울과기대)

- 이상엽(연세대)

- 최수진(경희대)

- 홍성철(경기대)

19:00~

폐회

 

4. 문의

-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연구이사 (곽규태 순천향대 교수, ktkwak@s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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