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전문가 정책자문’ 요청 운영자
2020.07.09 11:23   인쇄

1. 회원님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망중립성 연구반이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7월7일부터 한달간 정책 자문을 추진하면서, 우리 학회 회원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망 중립성 연구반을 구성하여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 생태계 및 관련 산업의 혁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분야입니다.

 

망 중립성 연구반에서는 그 동안 논의되어 온 주요 쟁점들을 소개하고, 연구반 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7 7일부터 한 달간 정책 자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99842&call_from=rsslink)

 

이번 정책자문은 망 중립성 정책 경과, 망 중립성 해외동향, 5G 이동통신기술 소개와 핵심 논의사항(관리형 서비스의 개념과 요건의 구체화 필요성 등)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출 기한 : 2020 7 7() ~ 8 4()까지

▣ 제출처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박상미 연구원 (043-531-4082, smpark@kisdi.re.kr)

  1. 응답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문서는 정책자문 용도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2. 일반 설문조사와는 달리 본 정책자문은 다수의 의견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수일지라도 다양한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에 따라 예, 아니오 등의 응답 비중은 사후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붙임 : 향후 망 중립성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자문 질의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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