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1월 특별세미나 개최 운영자
2012.11.02 14:30   인쇄

                                                                      회원님들의 건승을 빕니다. 아래와 같이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11월 특별세미나 일정을 공지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주제 : “제한적 본인 확인제 위헌판결”,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

▣ 기획 의도

인터넷의 도입 이후 시민들은 사이버 공간을 대단히 빠르고 현명하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이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하버머스의 공론장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시민사회의 구현이라는 기대감이 부풀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을 활용하여 다른 이들을 음해하는 이들이 생겨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문제는 심각해져 자신을 모욕하는 글에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는 이들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기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인터넷을 경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뚜렷하게 부상하였다.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보여주는 자살과 같은 사건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크게 보도되면서 정부는 그 원인이 인터넷의 ‘익명성’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익명성’의 제거, 즉 실명제의 도입에서 찾아졌다. 시민단체들은 이를 두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극렬히 반발하였고, 익명성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면서 그들을 비판하였다. 2000년 중반, 몇몇 대중스타들이 인터넷 악성댓글을 보며 이를 통해 극도의 모욕감을 느껴 자살을 하였고, 이에 여론은 급격하게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 찬성으로 기울어졌다. 정부를 이를 근거로 ‘제한적 본인 확인제’를 결국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5년도 지나지 않아 인터넷공간에는 실명제의 강제적 적용의 범위 밖에 있는 해외서비스인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확산 되었다. 게다가 이용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신의 익명성을 어떻게든 벗어보려고 노력하였다. 트위터에 자신의 실명과 사진을 올리고 정치적 주장을 제시하기도 하고, 페이스북에 자신이 놀러간 곳, 자신의 은밀한 사진들까지도 주저 없이 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제한적 본인 확인제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표현의 자유를 막을 만큼 공익의 효과가 없었다.”라는 판결문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어져야 하는가? 공익의 효과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에서는 소셜 미디어 환경에서 표현의 자유, 익명성, 명예훼손,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 지 학문적으로 논의하는 세미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및 장소

o 일시 : 2012년 11월 2일(금), 15:00~17:20
o 장소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b113호

▣ 주최 및 후원

o 주최 :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o 후원 : 성균관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소 ICT․미디어․문화․법센터 SSK사업단


▣ 프로그램

□ 개회사: 이영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회장) (15:00~15:10)

□ 세션: <사회자> 이영음(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장) (15:10~17:20)

o주제1: 실명성, 직업상 조직소속 여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SNS공간에서 의사표현 위축행위에 미치는 영향
<발제> 정성은(성균관대)
<토론> 김위근(한국언론진흥재단), 홍원식(동덕여대)

o주제2: 인터넷실명제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고찰
<발제> 조재현(조선대)
<토론> 지성우(성균관대), 김옥태(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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